공휴일 단축 별효과 없다/생산증대·인력난 해소 도움못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정공휴일의 단축이 인력난해소나 생산증가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백웅기 연구위원은 「법정공휴일 단축에 따른 제조업 인력난해소 및 생산증대효과」라는 연구논문에서 『공휴일을 줄이는 것은 인력부족현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공휴일수의 단축이 오히려 근로자 여가시간의 감소를 가져와 근로자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노동생산성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공휴일의 하루단축은 연중 1만명의 추가고용효과를 가져오며 이는 노동부족률을 0.3%(92년 기준) 줄일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약7∼8%의 상용근로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백위원은 또 공휴일 수를 하루 줄일때 생산증대효과를 생산함수추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제조업 총부가가치대비 0.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 연중근로일수(2백97일)중 하루가 차지하는 비중(0.34%)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며 생산구조의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의 단순예측은 법정공휴일 단축의 생산증대효과를 과대추정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