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의원들 왜 이러나(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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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시의회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무보수 비상근인 시의원이 유급­상근의 보좌관을 두는 것은 원칙에도 현행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은 누누이 지적됐다. 또 막대한 국민부담을 생각하더라도 아직은 추진할 시기가 아니라는데도 여론의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의회가 유급보좌관제를 강행 통과시켰으니 서울시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무슨 기준으로 이런 독단적인 처사를 강행하는 것인가.
설사 보좌관이 꼭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반대 여론이 강하면 일단 처리를 미루고 국민의 납득을 얻은 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들끊는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이는 서울시의회의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이런 비상식적 처사에 대해 내무부와 서울시 당국은 당초 예고한대로 재심의 요구등 강한 제동을 거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민자·민주당등 여야 정당들도 이 문제를 보고만 있을게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 개입해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정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사사건건 간여해선 안될 일이지만 유급보좌관 문제는 이제 단순히 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요,국민적 관심사가 된만큼 중앙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막을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민자당소속이 압도적이고 전당대회 대의원들이기도 한 당소속 시의원들에게 대권경선후보가 유급보좌관제에 모종의 언질을 주었다는 설도 나도는 만큼 민자당으로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당대회의 세확보를 위해 시의원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런 언질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회가 민자·민주당 할 것 없이 만장일치로 유급보좌관제를 통과시킨 만큼 양당의 중앙당이 보고만 있으면 여론에 역행해 이를 묵인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의원들이 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려 재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류하도록 권한다. 서울시의원들이 설마 개인보좌관이 없는줄 모르고 출마했을리는 없지 않은가. 개인보좌관도 없고,보수도 없지만 힘껏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마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출마 당시의 그런 순수한 심정으로 되돌아가 아직은 국민이 원치 않는 개인보좌관에 더이상 미련을 두지 말기 바란다.
시의원들이 보좌관도 없이 열성적인 봉사를 하고,그 봉사에 시민들이 깊은 감사를 느끼고 보좌관을 마련해 주자는 여론이 일어날때 보좌관제는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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