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중앙일보 17일자(일부지방 18일자)23면에 실린「주먹구구환경행정」제 하의 기사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환경처는 개발부처로 하여금 각종 개발사업을 환경 적으로 건전하게 유도하고 환경행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초 개발사업의 환경기여도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평가수단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의 발주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환경처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KDI등 각계의 전문가와 10여 차례에 걸쳐 협의·토론을 거치면서 이 제도의 적정한 운용방법을 검토하고, 또한 환경전문가들의 연구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그리하여 지난 10일에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학계인사와 환경관리공단·KDI등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환경처에서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KDI와 서울대에서 각각 이 제도와 관련된 주제발표를 한바 있다.
중앙일보가『연구용역을 줄 마땅한 전문기관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 것은 환경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의 연구능력을 과소 평가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이 기사에서『기여도평가제도의 올해 시범적용을 포기하고 내년도 확대적용계획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고 하고 있으나 이미 용역대상기관을 선정 중에 있으며 이 달 말까지는 계약체결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처럼 환경기여도 평가제도 도입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박재현<환경처 조정평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