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관 퇴직금 소송에 적극 대응/최 부총리 밝혀

정부는 지난 80년 당시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들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하향조정된데 대해 투자기관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추가지급 소송에서 투자기관측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것과 관련,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2일 오전 한전등 23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시달했다.
이날 회의는 투자기관 퇴직자들이 종전 기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19건만 투자기관측이 승소한 반면 46건이 패소한 것과 관련,당시 퇴직금 지급기준 하향조정에 관해 근로자측으로부터 추인받은 자료 등을 적극 발굴해 대응키로 했다.
회의는 이들 퇴직금 소송에서 투자기관측이 패소하는 경우 작년말 현재 80년이전 입사자는 2천5백66억원,81년이후 입사자는 3백56억원등 모두 2천9백22억원의 퇴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수요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 궁극적으로는 투자기관의 존폐문제로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