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도 노동계 저지투쟁 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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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가 총액임금제시행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5월 1일 노동절 대규모 집회개최를 시발로 공동쟁의발생 신고 등 본격적인 저지투쟁 돌입을 선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총액임금제 대처방법을 놓고 노선갈등을 빚었던 노총은 21일「전면반대」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이날 전 산하노조에「총액임금제 분쇄 투쟁지침」을 시달했다. 노총은 이 지침에서 사용자측이 끝까지 총액기준 5%이내 임금인상을 고집할 경우 5월 15일부터 2일 사이에 지역 및 업종별로 공동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냉각기간이 끝나는 5월 26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일제히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노총은 21일부터 각급 조직에 총액임금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리본을 부착하고 플래카드를 게시토록 하는 한편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5월 1일 노동절 기념 및 총액임금제 분쇄 결의대회를 대규모로 개최, 세를 과시키로 했다. 노총은 이와 함께 최병렬 노동부장관 및 임금교섭 지도공무원을 제3자 개입금지위반 등으로 고소·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총액임금제에 대한정책질의를 벌여 이를 언론에 공개키로 하는 등 법적·정치적 공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노협 등 재야노동단체들은 이에 앞서「총액임금제 저지를 위한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 회의」를 구성, 이 달 중순 결의대회를 갖고 5월 중순부터 파상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내는 등의 반대 투쟁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노동계의 이 같은 강경 투쟁 움직임은 정부 투자·출연기관노조를 비롯해, 대부분의 총액임금 적용대상사업장 노조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어 모처럼 안정기조를 보이고있는 올해 노사관계가 뒤흔들릴 우려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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