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제 실효적다/KIET실태 분석/이용절차·내용 너무 복잡

◎규모 작을수록 “그림의 떡”불과/업체 47.4%가 “한번도 활용못했다”
70년대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많이 생겨났으나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과 절차가 복잡하고 수혜대상이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이 내놓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1천1백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업체중 25.8%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1.6%는 이용하려고 했으나 기회가 오지않았다고 밝혀 전체의 47.4%가 지원제도를 한번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기업은 69%가 이용을 하지못해 같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중 무역금융·특별설비자금·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은 활용한 기업이 15%가 넘었으나 기술개발과 산업구조 조정을 위해 6.5∼9%의 낮은 금리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기금의 활용도는 9.6%에 그쳤다.
지원업체의 지역별 편중도 심해 중소기업 구조 조정기금의 경우 지원업체의 53.5%가 수도권에 몰려있으며 24.1%가 영남권,기타지역은 22.4%에 불과했다.
또 기술개발 자금은 75%가 수도권에 집중지원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제도중 금융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50.3%의 기업이 긍정적으로 본 반면 조세지원에 대해서는 43.6%의 기업만이 긍정적으로 평가,금융지원보다 조세지원의 효과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는 한편 지방기업·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밖에도 중소기업 고유업종·계열화사업·단체수의계약·중소기업제품 구매사업 등의 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이점이 있으나 장기간의 고유업종 지정과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이 나타나 앞으로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계열구조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