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벨트 "지침서" 첫 발간

20년간 개발제한구역관리·단속업무에 종사해온 현직공무원이 공무원· 구역 내 주민· 재산소유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서를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성동 구청 공원 녹지과 녹지계장 맹치영 씨(45·사진)는 최근『개발제한구역의 이해』(시대공론사간· 5백76쪽)라는 이색적인 전문서를 냈다.
이 책은 맹씨가 치밀하게 수집해온 각종 규정·지침· 지시, 대법원 판례, 질의 회신문 등 관련자료와 건설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알기 쉬운 해설을 곁들인 해당분야 최초의 실무지침서.
맹씨는 이 책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의의· 지정목적· 지정현황· 정책방향을 정리하고 개발행위 허용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성실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업무처리에 대한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민원의 대상이 되고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것을 볼 때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맹씨가 밝히는 책을 펴내게 된 동기.
맹씨는 성동 구청에 부임한 90년1월부터 이 책의 발간작업에 착수, 방대한 분량의 공문을 분류· 정리하는데 일과 외 시간을 모두 보냈다.
출판비용 1천1백만 원은 자비와 친지들의 도움으로 충당했다는 맹씨는 『그 동안 관계규정을 정확히 몰라 발생했던 피해와 분쟁이 줄어든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고 말했다.
맹씨는 충남 아산 출신으로 73년10월 서대문구청에서 서기보(9급)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며 재직 중 방송통신대를 거쳐 한양대 대학원에서 환경계획학 석사학위를 방은 학구 파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