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교육은 문책감 안된다”/최세창 국방장관 1문1답

◎문제되면 언제라도 장관직 물러날 용의
최세창 국방부장관은 3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는 군투표부정시비와 관련해 문책해야 할 대상인물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혀 이번 사건의 파문으로 인한 문책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음은 최장관과 기자들과의 1문1답.
­군부재자투표 제도개선과 관련,사병들의 일시적인 선거권 유보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중위 사건이후 외국의 사례들을 수집해 왔다. 이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현재 군이 처해있는 답답한 처지를 감안할때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번 파문과 관련한 인책범위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로는 문책을 해야 할 대상인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를 통해 선거부정에 개입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여당지지 내용의 지휘관 정신교육을 한 공군 방공포병사령관에 대한 문책은.
▲조사결과로는 방공포병사령관이 실시한 교육내용이 선거법을 위반한 정도의 것은 아니고 단지 지휘관으로서의 소신을 다소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공포병사령관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시정케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다.
­군투표부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 발표로 그것이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발표내용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 그대로다. 다만 앞으로 제보를 통해 입수된 내용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며 수사주체는 각 군에서 담당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처리와 수습을 기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거부터 항상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기무사가 거론돼 왔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다.
­군이 아닌 제3자를 통한 공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어난 일이니 만큼 그 수사는 군이 해야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파문과 관련,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군투표부정 시비로 문제가 된다면 장관직에서 언제라도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