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효율적 이용 "경제발전의 열쇠"

통신연구위원회 주최 아시아지역 국제심포지엄
앞으로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컴퓨터와 정보통신수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정보통신정책은 정보통신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성공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모든 분야가 정부독점체제에서 하루속히 민영화,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아시아지역 경제발전과 정보통신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세계의 정보통신전문가들의 모임인 TIDE2000클럽과 통신개발연구원이 공동 주최해 3월 30일∼4월 2일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제의됐다.
다음은 일본·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아시아8개국과 미국·캐나다·호주·독일·OECD(선진2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관계전문가들이 밝힌 주요의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피터 로빈슨=(캐나다 정부통신자문관)=정보통신이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는 정책의 성공이 어렵다.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로 정부주도의 비디오텍스사업인 미니텔을 대다수 국민이 이용, 국민적 공감대형성에 훌륭히 성공했다.
정보통신 정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정부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 이를 내각 또는 의회차원에서 취급한다.
상공부와 체신부가 서로 관할권이나 이권다툼에만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된다.
◇바네사 패닝(호주통신·교통차관보)-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이 폭넓은 경쟁체제에서 가장 빠르다고 인식, 85년부터 서비스산업분야와 부가통신·단말기부문에 대한 완전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구조개혁은 이용자 또는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즉 경쟁체제에서는 정부독점에서 실시가 어려운▲통신서비스품질의 규제▲가격상한제▲일반서비스제공의 의무화▲이용자불만사항 처리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미트리 입실던트(OECD연구위원)-각국 정부는 통신사업자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에 충실, 이용자가 이들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장치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이는 통신시장자유화에서 신속한 달성이 가능해 각국은 전기통신을 정부세입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만 이용치 말아야한다.
◇조나단 파라팍(인도네시아체신·교통관광수석차관)-미래의 정보통신은 위성에 의한 통신기술이 가장 중요시 될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통신위성기술이전이 시급치 요구되고 있다.
◇김재철(한국과기원교수)-우리 나라 통신산업의 문제점은 정부정책이 규제 일변도에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로지 전기통신산업발전의 환경을 조성해주고 첨단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비투자 등 지원에만 전념해야 한다.
사전규제보다 사후조정에 의한 경쟁체제의 관리가 바람직하다.<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