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시장 개방 늦춰질 전망

출판사설립·인쇄업·도서유통 등 출판시장 개방이 당초 예정보다 3∼4년 늦춰질 전망이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출판시장개방보다 지적소유권 보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문화부와 업계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렴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
대한출판문화협동조합·인쇄문화협회·인쇄공업협동조합·제본공업협동조합·일산출판단지조합·서적상연합회·출판연구소등 7개 단체로 구성된「출판관련 산업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낙준)는 지난달30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출판시장 개방시기를 5년간 유예한 뒤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열 것』을 경제기획원에 전달토록 뜻을 모았다.
업계는 당초 2001년에 대도시만 개방하고 2002년에 전면 자유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문화부의 중재에 따라「97년 이후 단계적 개방」으로 입장을 재정리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20일 외국인투자 금지업종이던 출판업과 제한업종이던 서적·인쇄사업을 자유업종으로 바꿔 빠르면 금년 안에 전면 개방키로 했으나 업계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금년 중 개방할 서비스업종 부문에서 출판은 일단 제외한다는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부 담당자는『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개방 시기를 협의 중에 있는 만큼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유예기간은 사회문화부나 업계보다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려는 입장이다.
기획원의 한 관계자는『문화부와 업계의 5년 유예 제안은 너무 길다고 판단, 되돌려 보냈다』며『재무부안과 문화부 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내주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협회 사무국장 이두영씨는『주무부서인 재무부와 조정역할을 맡고 있는 경제기획원이 신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만큼 출판시장의 개방은 어느 정도 늦춰질 것으로 보이나 국제적인 통상압력을 감안할 때 업계의 뜻이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이라며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한 업계의 자구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개방이 기정사실 화되면서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 출판사 대표들이 한국출판시장 규모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세계 2대출판사인 사이먼앤드슈스터사와 맥그로힐 출판사 대표들이 이미 한국을 다녀갔으며 톰슨사 회장단도 6월께 방한할 예정이다.
이들 3개 출판사는 모두 학술서·대학교재가 전문이지만일반도서 출판사도 소유하고있다.
이들은 이미 국내에 대리점형태의 사무소를 두고 자사출판 영문도서 수입을 총괄하고있다.<최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