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행정력 “실종”/불법영업·음주운전등 단속 느슨

◎민원업무 처리도 눈치보기/이발·목욕료 기습인상 못본체
총선을 앞두고 각종 단속 등에 대한 행정의 고삐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일선 시·군·구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눈치처리가 나타나고 유흥·대중음식점의 불법·변태영업 단속이 눈에 띄게 완화됐는가 하면 3월들어 음주·주차위반·경범단속 등도 한결 흐물흐물 해졌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느슨한 행정에 편승해 이발·미용·목욕·다방 찻값 등도 10∼13%까지 올랐으나 단속의 손이 미치지 않고 있다.
◇단속소홀=서울시는 올들어 1,2월 두달간 유흥업소 일제단속을 실시,심야·퇴폐영업을 한 3백9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3월들어서는 10일 현재 불과 9건만을 적발해 선거를 앞둔 「봐주기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대중음식점 단속도 1,2월 두달간 2천3백80건을 기록했으나 3월들어서는 고작 1백69건에 그치고 있다. 이발소 퇴폐행위 적발건수는 1,2월 두달간 1백35건 이었으나 3월에는 8건에 그쳤고 미용실은 1월에 99건 이었으나 2월에는 단 3건뿐 이었다.
전자오락실 위법행위 적발건수도 1월에는 2백2건에서 2월에는 27건으로 대폭 줄었다.
◇눈치행정=지난해 12월 서울 마장동에서 착공식까지 가진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집값 하락·자녀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다른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관할 성동구청에 집단민원으로 제기하자 갑자기 공사를 중단,선거를 의식한 눈치행정 이라는 비난을 받고있다.
이에 대해 구청측은 『복지관 건설을 모든면에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잠시 유보한뒤 선거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물가=서울 자양동 K이발소는 지난달말 조발비는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면도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으로,염색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각각 올려 받고 있으며 금호동 E이발소는 조발은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리는 등 요금을 기습적으로 올렸다. 또 서초동 법원앞 S다방은 지난달 중순 1천원 하던 코피·율무차·우유 등을 각각 2백원씩 올려받고 있으며 길동 K다방은 8백원 하던 일반 찻값을 2백원 올린 1천원씩 받고있다.<이하경·최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