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돈 폭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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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기업 등이 이전하는 전국의 혁신도시 9곳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돼 내년 상반기까지 4조3000억원대의 보상금이 풀린다.

6곳의 기업도시, 6월에 발표되는 분당급 신도시, 400만 평의 기존 신도시 확장 등을 통해서도 엄청난 액수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된다.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주택시장에 토지보상금이란 뇌관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6일 혁신도시위원회를 열고 전북 전주.완주(280만 평), 대구 신서(127만 평), 울산 우정(85만 평), 제주 서귀포(35만 평), 부산 동삼.문현.센텀지구(24만 평) 등 5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건교부는 지난달 지정 완료된 경북, 강원, 광주.전남, 충북, 경남, 부산(대연지구)을 포함해 전국의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대구.울산 등 절차가 빠른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올 1월 사유지가 없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산을 제외한 9개 혁신도시(10개 지역)의 토지보상액이 4조35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에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들이 혁신도시 인근의 땅값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실제 감정평가가 이뤄지면 보상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충북 음성.진천의 땅값이 12%가량 오른 것을 비롯해 10개 지역의 땅값은 평균 6.44% 올랐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기업도시 6곳에 3조원 이상, 분당급 신도시 등에서 5조원 이상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건교부는 현금 이외에 채권 보상을 늘리고, 개발된 지역의 토지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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