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집단배상소송 움직임/태평양유족회등

◎개별적 행동 효과적어 단체로 대응/정부의 진상조사등 적극지원 요망
미야자와 일본총리 방한을 계기로 일제의 피해에 대한 사죄·배상청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민간단체에 의한 집단소송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같은 사법적 대응은 특히 일본측이 개인적 차원의 배상 청구는 아직 유효하다고 밝힌데 자극받은 것으로 앞으로 민간단체별로 조직적인 집단배상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투기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정확한 진상조사와 정부차원의 뒷받침등 지원이 거국적으로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관계기사 5,15면>
◇집단소송=이미 지난해말 태평양전쟁유족회원등 35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엔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사할린동포 피해자들도 지익표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총리 방한을 계기로 배상 청구주장이 본격화되자 각종 항일단체에는 구체적인 소송절차를 문의하는 피해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대한순국선열유족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여성정치 연맹등은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개인적인 접근이 어렵다고 보고 단체별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수집,서로 연대해 범국민적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대책=전문가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법적 소송에서는 무엇보다 실체규명·증거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특별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일제하의 우리나라 민간인 피해를 철저히 조사,「일제피해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주부터 피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데 대해 항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피해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희박하다고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