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 받기 쉬워진다

다음달부터 일본에서 밟는 특허 절차가 훨씬 간편해진다.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덕분이다.

한국과 일본에 함께 출원된 특허는 어느 한 나라에서 긍정적 심사 결과를 받으면, 나머지 국가의 심사 처리기간이 한층 빨라지도록 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 특허를 출원한 사람은 평균 26개월을 기다려야 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23개월을 앞당겨 출원 석달 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특허청 설명이다.

물론 한국 특허청에도 같은 발명을 출원한 상태여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 특허청에 특허 출원한 일본인은 한국에서 석달 만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전보다 대여섯달 아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와 일반에 공개된 발명 내용과 일본에 조기 심사를 신청하는 발명의 내용이 같다는 간단한 설명서만 제출하면 된다. 종전에는 일본 특허청에 심사를 빨리 해달라는 '조기심사 신청서'를 내면서 '선행기술 조사결과''특허받으려는 발명과 선행기술과의 대비설명서'같은 서류를 내야 했다.

지난해 7월부터 미국과 일본이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정보기술(IT)과 통신 분야 위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이런 제도를 두 나라간에 전면 시행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

심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