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기술 “후진국” 수준

◎미 9.8% 일 12%선… 기초과학은 더 낙후
우리나라의 총체적 기술수준이 미국·일본은 물론 독일·프랑스·영국 등 선진 각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신기술개발은 물론 경쟁력있는 신상품개발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일 한국무역협회가 능률협회 조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91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의 총체적 기술수준은 미국의 9.8%,일본의 12%,독일의 18.9%,프랑스의 38.1%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창조적 기술의 원천인 기초과학은 세계 13위의 교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38위에 머무르고 있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투자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적어 갈수록 격차가 확대되고 기술의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
8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비 투자는 국민총생산(GNP) 대비 1.92%로 미국의 2.59%,일본의 2.62%에 비해 크게 낮으며 그나마 민간투자비율이 83%인데 비해 정부투자비율은 1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과학기술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자료는 특히 통신·정보·전자·재료·소자·해양·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대략 8년 정도 뒤진 것으로 추정하고 미래의 세계산업을 주도한 첨단산업분야의 기술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89년 현재 국민총생산의 2.1% 3조원인 과학기술투자를 96년에는 3.5%인 12조원,2001년에는 5%인 30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