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등 농산물 관세화/미·EC 합의 가능성/일본경제신문 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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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경=연합】 미국과 유럽공동체(EC)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분야 교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쌀등 농산물의 개방과 관련,▲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수입장벽을 관세로 바꾸되(관세화) 앞으로 5년간에 걸쳐 관세율을 3할이상 인하하고 ▲이와는 별도로 제로 또는 저세율의 쌀수입범위를 국내 소비량의 3%로 설정한 다음 ▲이를 5년후 3.9%까지 확대토록 한다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어 미국과 EC의 합의내용을 전제로 할때 일본의 경우 제로 또는 저세율의 쌀 수입범위는 30만t(국내소비량 1천만t)이며,그 이외 부분의 관세화율은 최초 7백%,5년후 4백∼5백% 정도가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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