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비 옐친/호네커 송환싸고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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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독일에 인도 공식결정/“인도주의 우선… 양국우호와 별개”/누가 실세인지 판가름 날지도…
소련에 체류중인 에리히 호네커 전 동독 국가평의회의장(79)을 독일에 송환하는 문제를 놓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다시한번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호네커의 신병을 독일측에 넘겨주려는 옐친대통령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양자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와 옐친간의 이같은 대립은 16일 『러시아공화국 정부가 15일 호네커를 독일측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는 니콜라이 표도로프 러시아공화국 법무장관의 인터뷰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표도로프 장관은 이날 소련 인테르팍스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호네커가 독일에서 소련으로 이송된 것은 『국제법에도 어긋날 뿐아니라 소련이나 러시아공화국의 출입국 관리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언제 어디로 호네커의 신병을 인도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17일 독일의 시사주간 슈테른지와의 인터뷰에서 『호네커가 연로한데다 나치치하에서 10년 이상 투옥됐던점을 감안,그의 신병문제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처리돼야 한다』며 호네커의 강제추방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통일이후 독일은 「복수의 길」에 접어들었는가』라고 반문한뒤 『호네커문제가 현재 독일·소련 사이의 우호관계와 연계돼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 옐친 대통령은 17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모스크바에 체류중인 호네커의 대독인도를 방해하고 있다』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3월13일 독일 베를린 근교 벨리츠의 소련군병원에서 소련으로 전격 이송된 호네커의 신병처리문제는 그동안 양국간 현안문제가 돼왔다.
독일정부는 호네커가 소련으로 이송되기 직전 구동독을 탈출하려던 사람들에 대해 발포명령을 내려 2백여명을 사살케한 혐의로 그에해 대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독일측은 그동안 한스 디트리히 겐셔 외무장관과 클라우스 킹켈 법무장관 등을 소련에 파견,호네커의 신병인도협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독일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이렇다할 언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8월 보수파의 쿠데타실패 이후 옐친 대통령등 러시아공화국 지도자들로부터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호네커가 그의 딸이 살고 있는 칠레나 중국 또는 북한으로 「도망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돌기도 했다.
독일정부는 지난달말 킹켈 법무장관을 다시 모스크바로 보내 러시아공화국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이어 지난 5일 모스크바주재 독일대사가 러시아공화국 법무부에 호네커의 신병인도를 정식으로 요구,러시아공화국은 15일 이를 공식결정했다.
옐친 대통령이 호네커의 인도에 이처럼 적극적인 이유는 21일로 예정된 그의 독일방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옐친대통령이 17일 독일의 한 방송과의 회견에서 『구걸하기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독일과 러시아공화국간의 쌍무적인 경제협력을 강조하긴 했지만 러시아공화국이 독일로부터의 직접적인 경협이나 자금지원이 절실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옐친의 입장에서는 독일정부가 매우 자존심 상해하고 있는 호네커문제를 해결,독일측에 「선물」로 가져가고 싶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무튼 현재 호네커는 1주일전부터 모스크바의 한 군병원에서 삼엄한 경계속에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병원은 러시아영토인 모스크바에 있지만 연방,즉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관할에 속해 있다.
그러나 과거에 호네커문제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권능에 속한다고 밝힌바 있는 옐친이 이번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고르바초프를 비난하고나서 고르바초프와 정면대결태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소련 두 강자의 대립이 어떻게 결말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기회에 누가 진정한 실세인가가 판가름날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의 관측통들은 양자 모두 다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그 타협이란 호네커를 러시아공화국 이외의 다른 소련 공화국으로 이송하는 것이다.<베를린=유재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