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재처리시설/일 “북한에 포기 요구”/수교조건 강화 우리측에 약속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 조건으로 핵재처리시설의 포기를 요구하겠다고 이미 약속했다고 외무부의 한 소식통이 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의 비핵화선언 내용이 구체화된 이후 지난 10월7일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실무안보정책협의회에서 비핵화선언 이후의 대북 외교압력을 구사할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미국측이 일본의 소극적인 자세를 공박,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이제까지 핵안전협정의 서명과 사찰등 핵비확산조약상의 의무만을 수교교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일본이 재처리시설의 포기까지 요구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와타나베 미치오(도변미지웅) 외상이 취임직후부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강도높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오는 18일부터 북경에서 열리는 제5차 일­북한수교교섭 회담에서는 이같은 일본의 입장이 개진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한국의 핵폐기물을 재처리해주겠다는 제의를 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그동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력히 표시해 왔다』며 『우리의 비핵화선언과 일본의 대북수교조건 강화는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도 원자력발전에 주로 의존하는 국내 에너지 정책상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난 ▲연관 핵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국제 원자력기구의 철저한 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핵재처리 시설의 설치를 희망해 왔으나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로 이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핵무기를 개발하려한 적이 있어 미국이 핵무장 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미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을 통해 경제적인 필요도 없이 핵무기개발용으로만 갖고 있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과 한국의 재처리시설 설치 희망을 함께 제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