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경수/고속도통행제한 내달 강행/2명이하 탄 승용차 대상

◎중소기업 50명이내 인력수입 허용도/경제장관회의
정부는 7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12월1일부터 경인·경수고속도로에서 2인이하가 탄 승용차는 오전 7시∼오후 10시에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최종확정하고 해외인력 도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관계기사 22면>
회의는 경인·경수도로의 승용차 통행제한방침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11일께 관계부처 실무회의에서 차종등 구체적 시행방법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회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상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업체에 한해 해외동포·외국인력을 연수생 형식으로 국내에 유입,산업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부는 이달 1일 개정된 법무부훈령에 근거해 해외인력에 비자발급을 해주고 급여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구키로 했다.
연수생 형식의 해외인력도입폭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당 50명이내에서,특수업종의 대기업은 총고용인원의 최대 10%범위내에서 상공장관의 추천을 거쳐 국내 산업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해외연수생 도입범위가 전체 종업원의 1%로 제한돼 있다.
연말물가대책과 관련,회의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9.4%)과 비슷한 한자리수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김장철 수급조절·고추수입확대·등유가격 동결 등의 방안과 함께 연탄판매업소에 대해 배달료를 포함한 가격과 제외한 가격을 함께 명시한 가격표를 받드시 부착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상공부의 의류가격안정대책반을 중심으로 겨울철 의류에 대해 가격점검을 하고 수산물·수입쇠고기를 많이 방출하며,목욕료·외식비도 단속키로 했다.
회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기획원·내무부의 예산지원속에 12월1일부터 대대적인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건설업계의 자금난해소를 위해서는 공공개발 택지비의 이자율(연 11.5%)을 택지인도후 6개월까지로 늘려 인정해줌으로써 16%의 실질적 이자인정효과를 주도록한 방침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