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4,544억 증액/팽창시비불구/환경관련­새 만금방조비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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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위 예비심사 거쳐 예결위 넘겨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11월2일까지 휴회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8일부터 11월2일까지 17개 상임위를 열어 계류중인 안건과 각종 청원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25일 6일간의 상임위별 예산안 예비심의를 모두 마치고 소관부처별 예산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그러나 17개 상임위가 의결한 예산안은 팽창예산시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원안보다 4천5백44억원을 증액시켜 예비심사의 문제점을 또다시 노출했다.
상임위별 예산증액 내용은 ▲보사위가 지역의보 적자지원금 1천2백91억원을 포함,각종 사회복지사업 및 환경부문예산등 총 2천5백59억원 ▲농림수산위 새만금 방조제축조비 5백억원등 1천5백61억원 ▲교체위 광주공항 건설비 1백29억원등 2백67억원 ▲교청위 교원 퇴직수당 1백71억원 ▲문공위 부여 박물관신축비등 52억원 ▲운영위 국회전산망 설치비 등 32억원으로 6개 상임위에서 4천6백44억원이며 재무위만 유일하게 기업들의 투자진작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2차 보전금 7백62억원중 1백억원을 삭감,순증 총액은 4천5백4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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