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개선 촉구/경총,수익낮아 추가부담 우려

한국경영자 총협회는 노사가 공동부담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수익성 낮은 공공부문에 치우친 나머지 가입자들의 추가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이를 개선할 것을 당국에 건의했다.
경총은 3일 「국민연금제 개선에 대한 경영계의견」을 통해 2조8천억원(6월 현재 가입자 4백70만명)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이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와 국공채매입 등에 주로 운용돼 장기적인 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의 적정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금 신규조성액의 50%를 넣는 재특예탁규모를 30%로 낮추는 등 공공부문에의 자금배분을 줄여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일반금융수익률(13.8%)을 기준으로 할때 그동안 재특(11%) 예탁등을 통해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본 이자손실액이 5백70억원에 이르며 현재와 같이 재특예탁을 계속할 경우 앞으로 4% 정도의 가입자 추가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기금운용의 결과가 적절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입자들에게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에 노사가 합의,추천하는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등의 제도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