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긴축 유지해야/하반기경제성장 8.3% 예상/KDI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으로 우리경에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는 ▲통화긴축과 금융제도개선 ▲재정운용의 효율화 ▲노사협력의 증진과 임금안정 ▲기술개발체제의 재편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정책금융의 축소와 지불준비금관리강화,특별회계와 기금의 정비,추곡수매·농어촌부채탈감 등의 소득이전적 지출억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8일 발표한 「91하반기 경제전망과 대응과제」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높은 물가상승세와 국제수지의 악 화는 내수주도하의 고속경제성장으로 인한 경기과열과 임금급등 및 산업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지적,앞으로 경제운용의 기본목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에 두어 경제의 안정운영기조를 최대한 강화하며 직접적 차원의 국제경쟁력강화 노력을 배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를 위해 기존의 건설경기진정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재정·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임금안정,혹은 환율절하를 통한 단위노동비용인하도 내수긴축하에서만 효과적으로 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나 외화대출같은 수입조장적인 부문에 대한 제도개선은 바람직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적인 것이며 내수긴축과 국제경쟁력강화시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의미와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긴축에 따르는 일부기업과 국민들의 고통,내년의 주요 선거일정 등으로 인해 긴축기조의 유지나 강화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며,특히 주요 선거의 실시로 기업·근로자·농민 등의 집단이기주의가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강력한 안정화의지를 표명,유지하며 국민들의 긴축에 따른 고통분담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KDI는 한편 하반기중 경제성장은 내수의 증가둔화로 8.3%에 머무르고 경상수지적자도 상반기보다 크게 축소된 10억달러(무역수지적자 7억달러)수준을 다소 웃도는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