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 억제운동/외국서 경계 눈초리/“또 수입규제 조짐”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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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외지들/“미·EC와 통상마찰소지”
국제수지적자폭의 확대와 관련,최근 국내에서 과소비억제캠페인이 벌어지자 외국에서 경계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작년말 미국과 심각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켰던 과소비억제운동이 또다시 재연돼 수입품규제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다.
최근 방한했던 미 무역대표부(USTR)낸시 아담스 부대표보는 우리측 통상관계자와 만나 『미국의 통상관련 정부기관이 한국의 움직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완곡하게 미국측 시각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말 한국의 과소비억제 캠페인을 집중 보도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지난 3일 『한국이 수입급증으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해 사치성 상품 및 낭비적인 소비형태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운동이 전개됐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비난을 받고 중단됐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의 저널 오브 커머스지는 4일자 서울특파원발 보도를 통해 『한국의 근검운동이 국무총리의 공개적인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작년에 전개되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 이번 운동 역시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과 새로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한외국기업들도 과소비억제캠페인이 수입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개방화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천명하기위해 과소비억제캠페인의 배경을 요약한 자료를 만들어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어차피 4·4분기에는 수입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인데 외국에서 과소비억제캠페인의 결과로 오해할까봐 걱정된다』고 지적하고 『한국특유의 과소비억제운동을 어떻게 외국에 이해시키느냐를 두고 논리개발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길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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