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교육의식 설문조사|"국방비 줄여서 교육예산 확대"

교육위원을 추천·선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교육자치제와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까.
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시·군·구 단위 및 학교단위에서도 교육자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방비 등을 줄여 교육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또 3분의 1 정도가 교육위원출마 희망자로부터 출마여부에 대한 사전교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한국교육연구소(소장 이규환 이대교수)가 지난달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9백10명 모두에게 설문지를 보내 그중 응답한 1백19명(광역 10명·기초99명·불명10명)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답변자중 민자당 계열은 49%, 신민당은 17%, 무소속 26%였다.
◇교육자치=현행 교육자치가 시·도의 광역에서만 실시되는 것과 관련, 지방의원들은 시·군·구의 기초단위 및 학교단위에서도 교육자치가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57%가 찬성했다.
「시·군·구 교육자치는 필요하나 학교자치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는 24%였고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는 의견은 16%였다.
교육위원 출마자로부터의 교섭여부에 대해서는 31.9%가 「교섭을 받았다」고 응답해 교육위원 추천·선출 과정에서의 잡음에 시사를 주었다.
현직교사의 교육위원 출마금지규정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교육위원을 할 동안은 휴직처리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많았고 「현직을 유지한채 교육위원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답변도 20%여서 교육자치와 관련한 교사들의 활동에 전향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25%였다.
교육자치법의 교육감 선출방법(교육위원회 선출)과는 관련없이 바람직한 방법을 물은 결과 교육위원회 선출 52.9%, 지방의회 선출 30.3%, 주민직선 9.3%, 대통령 임명 0.8% 순서로 응답했다.
교육과정 결정권에 관한 물음에는 65%가 「국가적 통일이 필요한 부분만 교육부가 관장하고 나머지는 시·도 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이 「현재처럼 전적으로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 19%, 「시·도 자치단체가 자유로이 결정해야 한다」1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문제=교육재정부족문제와 관련해 지방의원의 73%는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20%는 「부족하지만 참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교육재정 확충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예산편성 때 국방비 등은 줄이고 교육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36%로 가장 많았고 「고소득자에게 누진과세하는 교육세 징수로 확충해야 한다」가 32%였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