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유착·변사사인·사채행방·자수동기/수사발표 모두 “아리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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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 단독 유람선 결정은 의문/사공일 수석 조사 끼워넣기 인상/“대검서 전국 공조수사 했어야”/법조계
【대전=특별취재반】 오대양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재수사가 20일 (주)세모 유병언 사장(50) 등에 대한 구속기소와 함께 그동안의 수사결과 발표로 일단락됐으나 (주)세모와 5공의 유착·특혜부분,집단변사 사인규명,오대양 사채의 (주)세모유입 규모,집단자수 동기 및 배후 등에 대한 수사가 전반적으로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수사에 대해 법조계는 사건규모와 국민들의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대전지검에 수사를 전담시킨 것은 적절치 않았으며 대검중앙수사부가 맡아 전국적인 공조수사가 필요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권력유착 의혹=검찰은 (주)세모에 한강유람선 운항권을 준 것은 당시 염보현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에 가 있는 염 전시장이 귀국해야 조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얼버무려 놓고 있다. 그러나 유람선업체 선정당시인 85년만 해도 세모와 5공의 유착설이 강하게 나돌던 때인 점을 감안하면 염 전시장이 독단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했겠느냐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또 특혜대출시비와 관련,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세모에 25억원을 대출해준 것은 사실이나 담보가 확보된 합법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가 뒤늦게 당시 사공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등을 조사한 것은 해명성 수사로 마지못해 끼어든 인상이며 진실을 파헤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형식적 수사로 일관,오히려 면죄부만 주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집단변사 사인=자살·타살을 놓고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렸으나 검찰은 87년 당시 수사결과에서 진전을 보지 못한채 내부의 자살·타살극으로 결론지었다.
특히 이견이 많았던 12명의 정액검출반응 부분,농장관리인 이경수씨의 타살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수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자수동기=탁명환씨(56) 등과의 법정다툼,(주)세모와 오대양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한 것이라는 자수동기는 너무 단순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
(주)세모가 살해·암장범들을 모아 계획적으로 교육을 시키며 자수를 권유·강요해온 것은 이들이 (주)세모의 드러나지 않는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변호사 선임료·생계비까지 부담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주)세모가 이들을 돌연 자수시키면 자신들에게 엄청난 위험부담이 올 것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만한데도 자수편지에 「집단변사사건의 규명을 위해」라고 써서 세상의 관심을 끌게 하고 유사장이 구속되기까지한 것은 내부적으로 절박한 자수동기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한편 오대양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20일 종합수사결과를 발표,오대양 용인공장 집단변사사건은 빚독촉에 시달리던 사장 박순자씨가 세모측으로부터 자금지원요청이 거부된 것 등 절망감을 느껴 사채모집책·직원들과 함께 집단자살한 것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또 살해암장범들의 자수동기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탁명환씨등의 공격에 시달리던 구원파·세모가 암장범들을 통해 오대양과 구원파·세모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비용·생계보장 등을 약속한 뒤 유병언 사장의 최종지시에 따라 집단자수시킨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