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통행료 20% 들먹/신설도로·승용차에 더 물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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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빠르면 9월부터 실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9월부터 평균 20%정도 오를 전망이다.
특히 화물·승합(버스) 차량에 비해 승용차가,기존도로보다는 현재 건설중인 신설도로가 대폭 오르는 등 차등인상제가 적용되게 된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최근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을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관계기사 18면>
건설부는 이와 관련,지난 86년 이후 통행료가 동결돼온 점을 들어 평균 29.6% 인상안을 제시해온 반면 기획원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10% 안팎을 주장해왔는데 최근 20% 수준에서 인상키로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시기는 추석(9월22일) 전에 할 것이냐 뒤에 할 것이냐를 놓고 논의중인데 대체로 8월말까지 조정작업을 끝내고 9월부터는 인상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당 일률적으로 20원(승용차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통행료체계를 개편,건설단가가 대폭 오른 신설도로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보다 인상률을 높이는 차등인상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자동차(㎞당 20∼46원)에 비해 크게 낮은 승용차의 통행료를 대폭 높여 요율체계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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