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이후 지역이기주의 심각

◎「NIMBY현상」뚜렷… 국가차원의 산업시설 차질/공단·원전·쓰레기장등/주민 반대로 건설중단
지자제실시 이후 이른바 NIMBY(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공단·원자력발전소·댐·핵폐기물 처리장·쓰레기매립지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곳이 없다.
국민들이 환경문제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지자제 실시이후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가차원의 이런 사업들이 현지 주민들의 반대등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충남 아산 인주공단에 1백만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해 70만평은 자동차부품 공장단지,30만평은 피혁공장단지를,경기도 화성군 남양일대 30만평에는 안료 및 염료단지를,충남 당진군 석문공단 3백만평에는 첨단화학단지를 만들려는 계획을 추진해왔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력예비율이 떨어져 발전소건설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주민들의 반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용 입지선정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3일에는 원전건설 후보지인 강원도 고성군 일대 주민 5백여명이 원전건설계획 결사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등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수력댐건설 후보지들은 거의 예외없이 수몰예정지역을 중심으로한 현지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어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는 더이상의 댐건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지자제실시 등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인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현상도 두드러져 쓰레기 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은 물론 심지어 도축장·화장장·묘지 등 혐오시설의 설치가 벽에 특히 부닥치고 있으며 특히 환경처가 추진중인 8개 광역쓰레기장 설치사업이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