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중계석|지사외면으로 맥빠진 수재공방

<복수추천하도록 조치>
○…경북도의회는 교육위원복수추천규정을 무시,1명씩의 교육위원만을 추천한 칠곡·울진군등 도내 일부 시·군의회의 교육위원추천을 반려키로 결정.
도의회가 이들 시·군의 교육위원추천을 반려키로 결정한 것은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시·군의회가 교육경력자 1인을 포함, 교육위원을 복수추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교육부가 최근 1인만을 추천한 기초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을 반려토록 유권해석을 내린데 따른 것.
칠곡군의회는 당초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복수추천을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의회를 열어 복수추천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

<민원뒷전 에어컨 요청>
○…대구시북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26일 의회사무실에 에어컨 4대, 온풍난방기 4대등을 설치하기 위한 물품승인 요청을 참석의원 25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의원들이「제몫 챙기기」에 바쁘다는 여론이 비등.
구청간부들 중에는『각종 구민들의 민원·심의·의결해야할 것도 많은데 의회사무실규모에 비해 에어컨과 온풍기등의 용량이 크고 비싼것』이라며 의회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기도.

<오히려 골프장 두둔해>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원들은 한결같이 이번 수해가 골프장의 마구잡이식 허가와 감독소홀에서 발생했다며 『천재 아닌 인재』 라고 주장한 반면 경기도측은『인재 아닌 천재』 라고 맞서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의회와 행정관청간의 불꽃튀는 공방전을 전개.
특히 이날 건설위의 유중백의원(신민·성남2·건설업)은 질의에 앞서 50여명이 생명을 잃은 이마당에 『행정총책임자가 도의회에 얼굴도 내밀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질의를 하느냐』 며 도지사의 출석요구와 함께 도지사·군수·건설국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로 성토.
의원들은 그러나 의회사무국측이 도지사의 출석은 의회 회의 규칙 73조 규정에 의해 출석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서야 흥분을 가라앉히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장학회 이사에 의장배제>
○…군의회가 의결한 「장학회설립」조례안을 집행부인 군당국이 일방적으로 무시한채 독자적으로 행사를 추진해 말썽. 전남 광양군의회 (의장 서용식) 는 군예산 2억원이 출연된「재단법인 백운장학회(가칭)」설립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전체이사 15명 가운데 「군수·군의회의장·교육장등 3명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한다」는 조례를 포함시켜 광양군으로 보냈으나 군당국은 26일 장학회 창립총회에서 군수·교육장등 2명만을 이사로 선임하고 정관을 통과시켰다는 것.
이에 대해 군의회측은 『군민들의 세금이 지출된 장학회에 군의회의장이 이사를 맡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군의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무시한 광양군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군당국과 의회측의 대립이 확산될 전망.

<토초세 문제점 조사나서>
○…인천시 중구의회는 영종·용유주민 1천6백여명이 최근 토초세(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을 거론,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단청원을 내자 청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태의원) 를 구성하고 현지주민간담회개최·실정조사등 의욕을 보여 모처럼 지방의회다운 활동을 벌인다는 평을 받고 있으나 행여 외지인 대지주를 위한 활동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고심하는 눈치.
인천시 실태조사결과 영종·용유도의 1만평이상 토지소유자 1백84명중 1백명이 외지인이기 때문.

<원전건설계획 반대 결의>
○…강원도 고성군 의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의 명파리 원전건설 검토에 맞서 이에 반대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고성군은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되는 금강산과 설악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정부가 통일을 대비, 공동개발을 검토하는 지역에 원전을 설치하는 것은 5만 고성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원전건설계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
군의회는 의원대표단을 동자부등 관계부처에 보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전달키로 하는 한편 군민과 더불어 원전건설을 저지할 것을 결의.

<잇속 챙기려는 후보도>
○…충북도내 각 시·군의회가 추천한 교육위원후보자들 가운데 일부 도덕성이 문제시되는 인사가 추천됐다는 소문이 무성, 도의회의 거름강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
도의회에 추천된 후보자들 가운데는 폭력전과가 있거나 학교와 관련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후보가 다수 있다는 지적. 특히 일부 후보자는「교육위원」자리를 자기사업과 연계하려는 의도로 로비가 치열하다는 후문.
한편 도의회는『도덕성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육위원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며『여론조사를 철저히 해 선출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다짐.

<추천투표 공개안해 발끈>
○…마산시의회 (의장 이성근) 가 교육위원 추천투표를 비공개로 진행해 일부 후보들이 반발.
시의회는 29일 오후 제80차 임시회에서 교육위원 후보자추천투표에 들어가기 전 배상문 시의회 사무국장이 『운영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며 후보와 방청객등 60여명을 내보내고 투표. 일부 후보들은 『다른 시·군 의회는 공개투표를 하는데 유독 마산시의회만 비공개로 하는 것은 사전내정등 의혹이 짙다며 비공개 방침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장.

<수당모아「연구실」운영>
○…제주도의회 무소속동우회 (회장 강완철의원) 소속의원 8명은 최근 앞으로 1년간 (회기 1백일) 의회 개회시 받을 1인당 5백만원의 수당 전액을 내놓아 모두 4천만원으로 자체 정책연구실을 운영키로 결의.
무소속의원들은 이에따라 신제주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인을 유급으로 고용, 정책자료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금품수수설 번져 곤혹>
○…김병룡 이리시의회 의장은 최근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시중에 금품수수설이 파다한 가운데 의원들간의 불화로까지 파급되자 곤혹스런 표정.
김의장은 이리시의회가 개원이후 3개월여동안 금강상류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철회건의안등 모두 11건의 굵직한 건의안 및 조례 규칙등을 제정했고 상수도 수질오염방지대책 특별위원회등 2개특별위원회가 의욕적인 활동을 벌여 전국적으로도 모범의회를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뜻밖에 이번 일로 의장까지 매도하는 근거없는 소문이 퍼진데 대해 실망하다 못해 분노마저 느낀다며 의장직을 사퇴할 생각마저 든다고 심경을 토로.

<승인안받고 승용차 구입>
○…충남 서산소방서 (서장 정희철) 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휘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해 말썽.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서산소방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113조 2항에 따라 서산시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지난달초 6백만원을 지출, 지휘용으로 1천3백cc짜리 엑셀 승용차를 구입했다는 것.
서산시의회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4차 임시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에 대해 정소방서장은 정수물품 취득승인 절차를 모르고 승용차를 구입했다면서 잘못을 시인.

<오후2시에 개회하기로>
○…서울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개최되는 제49회 임시회부터 의원들의 생업문제등을 고려, 개회시간을 오후2시로 늦추기로 잠정 결정.
의회 관계자는 『개회시간을 오전9시로 해본 결과 많은 의원들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호소해와 그동안 의장단과 운영위원단간 개회시간문제를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찬회 서울시의장이 추진하려 했던 야간회의 개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판단아래 상황을 봐가며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그림 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