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사간 지급보증 억제/소유집중 막기위해 과세강화”

◎최 부총리 밝혀
【제주=이연홍기자】 정부는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계열기업간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금융기관이 대출시 계열내 다른 기업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26일 아침 전경련 주최로 제주호텔신라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제7차 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이란 강연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그러나 기본적으로 경제력 집중문제를 해결키 위해 충격적인 조치나 또다른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최부총리는 경제력 집중완화를 유도키 위해 공정거래제도나 세제와 세정 및 금융 등 제도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우리나라 30대 기업집단의 소유집중도는 미·일 등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계열사중 30% 정도만 공개돼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이같은 소유비중을 낮추어야만 외부자금 차입이 아닌 자본증액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국민참여로 기업성장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