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미니 신도시'로 서울 리모델링

서울시가 18일 내놓은 뉴타운.균형발전 촉진지구.자족형 복합도시 계획은 지난 10년여간 땜질 처방에 머물던 강북 종합개발 계획의 '개정증보판'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역에는 뉴타운, 업무지역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조성해 시민들이 집 근처에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 직장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중간에서 흡수해 교통과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이른바 '자족형 복합도시'의 개념이다.

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25곳과 2010년까지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20여곳을 지정, 자족형 미니 복합도시 10여개를 조성해 '강남 못지않은 강북'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그동안 숱한 시도가 공수표로 돌아간 부도심 개발이 이번에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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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번에 뉴타운 12곳을 추가 지정하면서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순차지정-순차개발 원칙이 일괄지정-순차개발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해당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뉴타운 간 개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시가 주도한 길음.왕십리.은평 뉴타운 시범사업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뉴타운을 한꺼번에 선정하되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개발계획을 만들어 오는 뉴타운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개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개발 적정성 등을 감안해 내년 9월까지 5곳 이상을 우선사업 시행지구로 선정, 이르면 내년 말부터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서울시가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이다. 시는 이를 위해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기반시설을 우선 갖춘 뒤 지구 내에 기업 본사, 대규모 점포, 병원, 문화시설을 유치할 경우 최대 1백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제 및 전망=강북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미니 신도시'를 만들려는 시의 계획에 가장 큰 걸림돌은 후보지가 언론에 보도된 후 이미 들썩거리고 있는 땅값이다.

조인스랜드 컨설팅 백준 사장은 "개발 소문만 돌아도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 전역이 투기장화한 상태"며 "거품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는 공영(토지수용).민영 등 개발 방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뉴타운 지구는 19일, 균형발전촉진지구는 다음달 중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오를 경우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발 때마다 소외되고 있는 세입자나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정형모 기자<hyung@joongang.co.kr>
사진=김태성 기자 <ts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