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토론방]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과 - 찬성

▶주택 세금도 시가 기준으로 단일화해 비싼 집은 세금을 많이 내고, 싼 집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하면 된다.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sangroksoo)

▶1가구 1주택자라도 은행이자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을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반대 세력의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강력하게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dong5244)

▶1가구 1주택 양도세 부과의 목적은 과세가 아니라 실거래가격의 투명성 제고라고 생각한다. 정부 계획도 양도세 차등 부과 후 다양한 공제제도로 실제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굳이 반대한다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다. 세무당국은 정확한 과세를 위한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fallskyer)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기본이다. 하지만 1천만원의 차익에 대한 세금과 1억원의 차익에 대한 세금이 같은 비율로 책정되면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하되 면제의 기준이 되는 양도 수입을 정했으면 한다. 물론 이 제도 시행 전에 부동산의 권리 이전 신고시 실거래가로 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tiger1988)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국민주택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이 생각처럼 많지 않고, 각종 보완제도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poilkjmnb)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 뒤에 숨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소수를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순진한 1가구 1주택 서민을 부추겨 반대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seodokk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