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6천억 지원

교육부는 재정 부족으로 교육 여건 개선의 벽에 부딪쳐 있는 사립 대학에 내년부터 국고 지원을 크게 늘리고 중학교 의무 교육 확대에 발맞춰 사립 중학교의 공립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중앙교육심의회에 대한 보고에서 『산업인력 공급 확충 계획에 따라 사립 이공계 대학 정원을 매년 2천8백명 증원하는데 따른 건물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해 96년까지 사립대에 6천4백억원의 전례 없는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사립 대학 운영비의 1% (연간 2백억원)에 그치고 있는 국고 지원액을 2000년에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로 96년에는 5.5% 수준이 되도록 경제기획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5백50억원인 사학 진흥 기금도 96년까지 2천4백억원으로 늘리는 것을 추진, 저리융자용으로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발전 기금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 내년중 법제화해 국고 보조 및 기업·민간 단체 기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로 사립 대학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신설될 중학교는 모두 공립 학교로 해 사립 중학교 비중 (현재 28%)을 낮추고 기존 사립 중학 일부는 공립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사립 중학은 운영사정이 나아지는 사립 고교로 전환시킬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