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참여 막아 논란

국·공립대학(55개)의 총·학장 선출방법이 새삼 논란이 되고있다.
이는 교육부가 국·공립대 총·학장후보추천방식을 통일, 법제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발표한데 이어 13일 입법예고 한데서 비롯됐다.
교육부는 새 제도를 7월 중순께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그 동안 총장 임기가 끝나지 않아 국·공립대학 중 총장직선을 시행해보지 못한 서울대·부산대가 이달 말부터 7월 중순사이 총장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어서 교육부 안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방안=교육부는 새 제도가 88년 이후 각 대학에서 교수들이 총·학정 후보를 선출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수용하는 진일보된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안은 ▲각 대학에 50명 이내의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직접 후보자를 선출(간선)하거나 위원회 주관으로 교수 투표 등에 의해 후보를 선정(직선)할 수 있게 했다. 또 정부가 임명 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을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케 하고 있다.
또한 추천위는 부교수급 이상 교수로 구성하되 학부모·동창회·지역사회대표 등 「학교 외 인사」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으나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는 배제했다.
◇반대=「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의장 서울대 김진균 교수 등)는 교육부가 이 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1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고 『대학민주화의 성과를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반박성명을 냈고 18개 국립대학으로 구성된 「국립대교수협회장단회의」(의장 이병기 강원대교수)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방안이 간선제의 길을 터놓고 단수후보 아닌 복수후보선출을 의무화해 각 대학에서 기정사실화 된 총·학장 직선제를 회피하면서 관의 입김을 늘리려는 저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교협 등은 또 추천위의 구성주체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주체의 하나인 학생·교직원의 참여를 봉쇄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교직원노조나 학생회측도 추천위에 자신들을 제의시키면서 학부모·동창회 등은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은 위원회를 보수화 시켜 정부 말 잘 듣는 총장이 선출되게 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서울대의 경우 선출방식이 교육부방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별문제가 없으나 교수협의회측이 오는 22일로 선거공고를 한 부산대의 경우는 교수협이 교육부방안에 개의치 않고 지난해 마련한 자체선출규정에 따라 「교황선출식」으로 후보 1명을 뽑을 방침이어서 교육부의 대응등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총·학장을 새로 뽑아야 할 국·공립대가 늘어나 파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는 지난해 4월부터 선출방식이 자율화 돼 대부분 「교수직선 후 재단임명방식」을 취하고 있다. <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