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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방예산 승인/2천9백50억불 규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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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 AFP·로이터·AP=연합】 미 하원은 2천9백50억달러 규모의 92회계연도 방위비 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전략방위구상(SDI) 및 B­2 스텔스폭격기 등 전략무기에 대한 배정액을 줄이고 재래식무기체계에 지출을 늘린 것이다.
하원은 전략무기에 대한 지출을 줄일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안을 2백73대 1백5로 가결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첨단무기가 국가방위에 필수적이라며 전략무기에 대한 지출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하원에서 가결된 방위비 지출안의 내용에 따르면 SDI 및 전장미사일 방위계획(지상배치 미사일 요격체계)에 35억달러가 배정됐다. 당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52억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원은 이와 함께 92회계연도에 스텔스폭격기 4대를 추가로 배치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계획에 따른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원은 해병대의 첨단 V­22 오스프레이헬기 배치계획을 위해 9억9천만달러를 배정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요청한 배정액보다 늘려잡은 것이다.
한편 상원은 자체적인 방위비 지출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하원이 통과시킨 안과의 절충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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