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검열 제의방침/정부/10만 감축안 전향적 모색

정부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남북한 긴장완화협의가 본격화되면 그간 남북한간에 논의돼온 양측 군사력 10만명 감축안등을 포함한 군축협상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군축협상이 성사되기 위해선 상호간의 정치·군사 신뢰구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상호 군사력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제의할 방침이다.
남북한 쌍방이 상대방의 군사력을 검증하는 대상으로는 병력·장비·무기수준외에 휴전선을 중심으로한 군사력 전진배치상황 등이 포함되며 우리측은 전쟁발발 가능성과 충돌억지를 줄이기 위한 일정구역내 군사력 철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여기에는 북한의 국제적 핵사찰수락 및 핵재처리시설 개발중지 등도 포함된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신형장비 도입,사정거리 5백㎞의 스커드미사일 실천배치에 이은 1천㎞ 사거리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증강을 중단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측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남북간 군축협상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고위급회담·경제회담 등과 아울러 군사부문의 신뢰구축을 위한 논의가 남북관계의 핵심사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의 유엔가입 의사표명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에서 비롯됐고,따라서 「통일정책(무력적화)이 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중거리핵폐기협정(INF)이 완료되고 금년 7월 미소간 전략무기 50% 감축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제적 군축분위기속에서 북한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