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에 전념하라

다음주 초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다섯 차례의 협상과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핵심 쟁점은 분명해졌다.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원산지 통관.위생검역 등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5개 분야가 제외된다. 나머지 실무선에서 가능한 현안만 타결하고, 핵심 현안은 2월 7차 협상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한다고 한다.

아직 양측은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쌀시장 등은 핵심 뇌관으로 남아 있다.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 미국 측 협상대표단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무역신속협상권한(TPA)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3월 말이면 사실상 협상이 끝난다. 대통령까지 나서 전력을 기울여도 어려울 판에 여권 내부에서부터 반대 주장이 터져나오니 국민 설득 노력은 포기한 듯하다. 그러니 타결 전망이 결코 밝지 않다.

남은 것은 양측의 의지다. 실무적인 협의와 쟁점 정리가 마무리된 뒤 일괄 타결시킬 수 있는 힘은 정치적 결단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무한경제경쟁 시대에 부존 자원이 없는 우리가 살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한.미 FTA는 필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마무리할 것을 챙기다 개헌 문제를 꺼내게 됐다고 말했다. 개헌 문제는 새로운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일이다. 국민의 생활과도 거리가 멀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경제다. 남은 임기 동안 노 대통령이 마무리해야 하고, 업적으로 남길 수 있는 과제라면 바로 이 FTA와 연금 개혁 같은 실제적인 일이다.

노 대통령은 개헌 문제로 FTA 등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근 대통령 비서실은 개헌 홍보에 총동원되고 있다. 종교계와 사회 각계 지도자를 만나 설득하고, 방송 토론에 겹치기로 출연하고 있다.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려 국론만 분열시킬 게 아니라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하고, 설득하는 데 전념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