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수법계획에 차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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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와 환경처가 오는7월부터 서울시전역에서 실시키로 한 재활용쓰레기 수거계획이 예산부족 및 부지 미확보, 상공부 측의 반대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환경처는 지난 3월30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쓰레기분리수거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환경처산하 자원재생공사를 통해 서울시전역의 재활용쓰레기를 매입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이 사업시행을 위해 70억원의 추경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환경처의 재활용품매입 계획은 종전 재건대원→고물상등이 중심이 됐던 재활용품 수거체제를 환경미화원→자원재생공사의 체제로 변경, 재활용품 회수량을 늘리고 유상수집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높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지난달 말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7월 실시에 반대했으며 상공부 측도 재활용품 수거제가 정착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페지·고철을 더 이상 수입할 필요가 없어져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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