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 공개 일부 지역만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이 없는 사람의 아파트 당첨 기회를 높이는 청약가점제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내년 1월에서 올 9월로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된다.

정부와 여당은 11일께 확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청약제도 개선, 전.월세 대책 등에 대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대 쟁점인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전면 실시가 아닌 제한 실시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과열지구나 수도권 등에서만 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지만 여당의 강행 방침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다.

정부는 또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가격.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토록 하거나 ▶전.월세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