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조업 재개」 로비설 밝혀라”

◎미군 PX 쌀유출 얼마냐/질문/쌀개방 제외방침은 불변/답변/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6일 노재봉 국무총리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이철용(신민)·이응선·이영문(이상 민자) 이해찬(신민) 조영장(민자) 의원 등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의 농업진흥문제 ▲쌀시장 개방압력의 대응책 ▲환경오염 방지대책 ▲도시교통난 해소문제 등을 집중 따졌다.<관계기사 5면>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이철용 의원은 『1차 페놀사건후 두산전자의 조업재개 결정은 부총리가 모전자회사의 상당한 로비를 받아 환경처에 이를 종용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사실여부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응선 의원은 『환경오염은 이를 유발한 당사자가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개념부터 정립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영문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측 주장대로 쌀이 개방품목에 포함될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미군 PX를 통해 현재 우리 시중에 유통되는 캘리포니아산 쌀의 연간 유통량과 미군 PX를 통한 연간 도입량의 규모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의원은 울산시 삼산동 일대 18만6천여평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관련 공문서를 제시했다.
조영장 의원은 『통신시장 개방협상의 진행과정과 개방시기·대응책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부동산투기 근절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등을 보완,강화하라』고 촉구했다.
25일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는 『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발언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만일 우리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으나 전달과정에서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해명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을 개방품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정부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1·4분기 소비자물가가 이미 4.9% 올랐으나 4월들어 0.5%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 연말까지 한자리수 물가인상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