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양-주택조합제도 개선방향

KBS 제1TV 「여의도 법정』 (24일 아침9시10분)=「주택조합 존폐론」. 최근 일련의 사건속에서 주택조합제도의 개선방안이 무성하게 논의되고 있으나 한쪽에서는 기존의 공공분양제도인 주택청약예금·민영주택 청약제 등으로 획일화하여 특혜의 소지로 투기장화된 주택조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폭넓은 여론 수렴·토론을 거쳐 보다 많은 무주택자에게 공평하게 주택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