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 경협 폭넓게 대처/정부

◎배상·액수 관계않고 북 입장 지원
정부는 북경에서의 제3차 북한­일본수교 교섭을 앞두고 가능한한 북한의 입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한­일본의 수교교섭에서 우리의 경우와 달리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북한에 「배상」을 하고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남북한간의 형평을 꾀하라고 일본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가네마루 신(김금환신) 전자민당부총재가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일본수교교섭이 시작될 당시에는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교섭에서 남북한간의 형평을 유지해야한다고 요구했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기본적으로는 「북한이 미국·일본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7·7선언의 정신에 따른 것이며 남북한의 대일본관계가 경쟁적이어서는 유엔가입을 앞둔 국제사회의 여론과 민족감정에도 배치된다는 일부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아울러 현재 북한­일본 수교교섭 과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상」이냐,「배상」이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지원하고 일본이 북한에 주는 돈이 얼마가 되든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그동안 「배상」문제에 민감한 입장을 취해온 것은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는 자격지심때문이었다』고 전제,『그러나 최근 관계부처등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그같은 문제점은 65년 한일국교정상화이후 여러차례 거론된 일왕의 과거사청산 사과발언시비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단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일본의 수교교섭을 분단고착화의 발상이 아닌 통일지향적 시각으로 볼때 청구권이 아닌 배상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며 통일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라도 북한이 가능한한 일본으로부터 많은 액수의 경제협력을 받는 것이 낫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북한­일본의 수교교섭과 관련,일본측에 제시한 5개항의 요구사항은 계속 유효하다』고 전제,『그것은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지 결코 북한과 일본의 수교교섭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