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한반도 군사정책 조심스런 전환/대북 무기판매 사전통고

◎주한미군·비핵화도 융통성/정부/소 「동북아 안보기구」에 협력
소련이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오던 외교기조에서 탈피,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남북한 사이에 균형있는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련은 북한에 대한 무기판매에 있어 지금까지 미국을 통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설명해주던 입장을 바꿔 우리 정부에 직접 사전·사후 충분한 설명과 통보를 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20일 『정부는 마슬류코프 소 부총리 등 지난해말과 올들어 한국을 방문한 소련측 인사들이 한반도 비핵화,북한에 대한 방어용 무기판매 계속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중시,그동안 주소대사관과 우리측 관계자들의 방소등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 소련의 진의를 파악해왔다』고 밝히고 『그동안 접촉을 통해 소련이 한반도의 비핵화 및 주한미군 철수 등 기본입장에 융통성을 갖고 대 북한 및 한반도정책에 한국정부와 보조를 맞춰 긴밀히 협력할 뜻을 새로이 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소련은 지난해 모스크바에서의 외무장관회담등에서 한반도의 핵문제와 관련,「그것이 소련을 겨냥한 것이라면 비현실적이고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면 반민족적 아니냐」고 추궁해 오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에 대해 북한 일변도의 생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소련의 이같은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줄기찬 노력을 벌였으며 그 결과 소련이 최근 탈냉전의 국제환경 변화 뿐 아니라 남북한의 실질적인 긴장완화 등이 한반도의 군사문제와 밀접히 연결돼있다는데 우리와 인식의 차이를 뚜렷이 좁힌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소련은 아직도 자신들의 무기판매 등 군사지원이 보장되지 않는한 북한만의 단독남침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전하고 『우리측은 남북한의 현격한 군사력 차이와 북한 지도부의 교체기라는 특수한 상황 등을 설명하고 소련도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줄어가는 추세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무기판매등 군사지원분야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를 해줄 것을 설득,긍정적인 회담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소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현실파악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이해를 보이고 그것이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면 우리도 장기적으로 소련이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기구 구성문제에 찬성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소련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