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과도한 기대만 심어줘"

김 비서관은 18일 발매된 월간중앙 신년호와의 인터뷰에서 "차.포 뗀 장기를 두면서 무조건 이길 것처럼 '뻥'을 친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잡았지만 수십년간 구조화된 부동산 문제가 하루아침에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다 보니 결과적으로 '뻥'이 됐다는 얘기다.

김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인물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10.29 대책과 이를 보강한 2005년 8.31 대책에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또 11월 초 한 대학 특강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나라당으로부터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백만 전 홍보수석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 3인방'으로 지목당하기도 했다. 2월 초부터 사회복지 분야를 주 업무로 하는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상황 관리를 적시에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으려 했다는 비판이 있지만 공급을 등한시한 것은 아닌데, 공급정책이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비서관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대통령의 최고 관심 사안"이라며 "그동안은 부동산 문제를 개혁적 차원에서 접근해 왔다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급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 부동산 문제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월간중앙 신년호는 이들 외에 정태호 정무비서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문해남 인사관리비서관,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등 6명의 청와대 비서관과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