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 2차회담 답보/배상청구권 일서 거부

【동경=방인철특파원】 일본과 북한은 11일 일본외무성에서 열린 국교정상화 제2차 본회담 첫날 협의에서 「전후 45년간의 배상」「전중 일본과 북한의 교전국 성격규정」「핵사찰」등을 두고 격심한 논란을 벌였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후 협의는 「경제적체문제」「국제문제」에 초점을 맞춰 분과별로 진행됐으나 식민지시대에 대한 역사적 성격규정을 두고 원론적 논쟁으로 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히라(중평립) 일본대표는 북한측이 식민지시대·전전·전중 36년간분으로서 재산청구권외에 교전국간에 적용되는 배상청구권을 요구한데 대해 ▲교전이란 독립국가간의 관계이며 당시 한반도에 독립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항일빨치산이 활동했다고해도 중국공산당군의 일개부대에 지나지 않으며 중국동북부에서 국한된 활동을 벌였을 뿐이라고 맞서 국제법상 교전에 근거한 배상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측 전인철대표는 『항일운동에 대한 일본측주장은 빈약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응수했다.
북한측은 또 한국전쟁 당시 일본이 미국·한국을 지원한 사실을 들어 전후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한데 대해 일본측은 『일본은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유엔가맹국의 행동을 지원했을 뿐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제문제」는 핵사찰수용여부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일본측 나카히라대표가 『핵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하자 전인철대표는 『일본은 전제조건없이 국교정상화에 응해야 한다』며 핵사찰­국교정상화 연계론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북한대표단은 이날 갑자기 체류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2일간 단축,14일 평양으로 떠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