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허술한 “주인 없는 돈”/무협 특계자금 어떤 돈인가

◎수출 진흥목적… 올 5백50억 징수 예정
국회의원 3명이 무역협회로부터 받았다는 무역특계자금에 대한 세간의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도대체 특계자금의 주인은 누구이고 규모는 어느정도 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돈이길래 의원들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하는데 2만달러나 지원되었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문사항이다.
무역특계자금이란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의결에 따라 정부조달 구매 등을 제외한 일부 수입금액의 0.15%를 떼어 수출진흥을 위한 각종사업에 쓰도록 조성된 기금이다.
69년부터 걷기 시작한 특계자금은 처음 5년간은 1%씩을 떼었으나 차차 줄어들어 지난해부터 현재의 징수요율대로 걷고 있다.
지난 한햇동안 거두어들인 돈은 총 4백3억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5백50억원이다.
특계자금은 특계위원회(위원장 남덕우)의 결의에 따라 사용내용이 결정되는데 주로 무역진흥공사에 대한 지원(올해 40억원) 및 무역센터 건립자금 상환,해외 현지변호사의 고용,통상사절단의 파견 지원,통상홍보 간행물 발간과 이번에 물의를 빚은 의원외교 등 대외 각종 통상외교활동 지원 등에 쓰인다.
통상외교활동 지원은 거의 의원들의 외유경비 보조로 지출되는데 지난 한햇동안에는 상공위 소속의원 23명에 대해 3억9천5백여만원이 지원됐으며 언론인들의 해외통상 관계취재에도 1억원이 지원됐다.
금년도 예산은 6억원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하사금이란 명목으로 해외공관장들의 판공비로도 지급된 적이 있다.
특계자금은 별도기금을 조성치 않고 연간 예산에 따라 매년 거두어들인 금액을 모두 소진하는데 각종사업에 쓰인 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액 무역센터 건립자금상환(지난해 2백억원)에 돌리고 있다.
특계자금의 문제는 얼마를 쓰는가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느냐가 더 문제가 된다.
아무런 확인작업도 하지않아 심지어 의원들중에는 돈을 받고도 외유를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의원 3명에 대한 외유지원도 무역협회의 주장대로 통상외교활동의 지원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상공위원장의 공문 한장을 받고 「외교활동비」를 건네주었다는 사실은 「주인없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이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