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전북대 교수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학내 진통 이어지나

중앙일보

입력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대학본부에서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국립대와 전북대 교수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학칙 개정안을 잇따라 부결했다. 학내 교수회의가 의결권 없는 심의 기구이기에 증원 결정이 번복되기는 어렵겠지만, 의대 정원을 둘러싼 학내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국립대에 따르면 22일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수·대학평의원회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다. 전날(21일) 경상국립대는 총장·처장 등이 참여하는 학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대학본부는 규정에 따라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전북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열린 22일,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학 본부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대증원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전북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열린 22일,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학 본부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대증원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대도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의대 증원 관련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평의회 의원 중 절반 이상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이번 주 안에 총장이 참여하는 학무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 번 학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학칙이 공표되면 전북대의 내년도 정원은 기존 142명에서 171명으로 늘어난다.

교수회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한 교수들의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꼭 그 결과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원 결정은 총장 권한이기에 교수회의에서 부결이 나오더라도 증원이 번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학가 중론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결정권에 대해 “교무회의 등은 대부분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 형태”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되,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당연히 총장”이라고 밝혔다.

학칙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지만, 의대를 제외한 교수 상당수도 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당분간 학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국립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좌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대 의대 교수와 학생 80여명은 본부 현관 앞에서 ‘의학 교육을 부실화하는 의대 정원 학칙 개정에 반대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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