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창설 전략사령부 전투 작전보다 핵 억제 중점 둬야"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회장 이계훈 전 공군참모총장)는 22일 공군호텔에서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안보학술회의를 열었다.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의 전훈을 분석하면서 27일 발족하는 우주항공주청과 하반기 창설하는 전략사령부 등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에 공군의 발전 전략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 지 모색하는 자리였다.

22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공군발전협회의 '격변의 시대, 항공우주 전력과 과제' 세미나. 공군발전협회

이계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공군이 방어해야 할 범위가 ‘하늘에서 우주로’ 확장됐으며, 북한이 가진 핵ㆍ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전략적 특성을 가진 공군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요소가 통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많은 공을 들인 ‘국가 우주자산’을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 군이 우주항공청과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 이근욱 서강대 교수는 “격변은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치ㆍ전략적 무능과 기술 발전 속도의 양극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전쟁에서는 패배하는, 매우 고전적인 출구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공군력 자체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전술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근욱 교수는 “지난 50년 동안 반도체 기술은 600만 배로 발전했지만, 폭약의 폭발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처럼 기술 분야에 따라 발전의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스라엘ㆍ러시아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현웅 한국항공대 교수는 “군이 민간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우주기술 공급망을 다원화하고 국제기준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민간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도 불구하고 안보 관련 영역에서는 정부 주도 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의 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ㆍ민간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핵 대응을 위해 추진한 전략사령부는 비핵(非核)국가로서는 생소한 조직으로 기능적 실효성, 지휘체계 혼선, 위기 고조 요인 제공 등 여러 가지 회의론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운영체계와 기능에 대해 세심한 접근해야 하며, 전략사의 주 임무는 전투수행보다는 억제에 무게를 둬 어떤 상황에서도 핵사용을 억제하는 한편, 한ㆍ미 연합지휘체제 밖에서 수행 가능한 임무에 적합한 구조로서 미 전략사 및 인도태평양사의 카운터파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수훈 국방대 교수는 “국방혁신 4.0의 과정에서 공군이 수행해야 할 임무와 공군이 잘할 수 있는 임무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각 플랫폼의 연결을 작전 성공의 필수 요건으로 오랜 기간 인식하고 훈련해 온 공군이 지휘통제의 분야에서 현재의 전장은 물론 우주의 영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국방혁신이 강조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