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입시 확정…의대생들 목표 사라졌다, 복귀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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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약 1500명이 증원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요강에 대한 심사 결과가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대해 복귀를 당부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생들을 향해 "수업 거부로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변경하기 어려운 시점에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갖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포함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는 자리다.

결과는 대학들로 통보되며, 대학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는 수시 모집요강 등을 공표해야 한다. 결과는 대교협이 오는 30일 취합해서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의료계의 대법원 재항고와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이 남아 있지만 입시요강 발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남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 대변인은 "1심은 각하했고 2심은 기각(및 각하)했다는 것은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입시 관련 모든 국민이 판단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입시 안정성 차원에서 절차 중지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에 따라 5월 말 예정된 대입전형계획 변경 학칙 개정 절차는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정원은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N수생, 학부모들의 문제가 된다"고 부연했다.

구 대변인은 "모집요강이 공고되는 5월 말 이후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엔 변경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2025학년도 1500여명 증원이 포함된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됐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가 끝난 뒤 대학들이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요강을 공표하면 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2025학년도 의대 39곳의 모집인원은 1469명 늘어난 4487명으로 확정된다. 차의과대를 포함하면 1489~1509명 증원된다.

지난 16일 오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실습실이 텅 비어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연합뉴스

"수업 거부 안 해도 교육 선진화 방안 논의"

교육부는 의대생들에 복귀를 촉구하는 동시에, 복귀하면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19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측은 "정부의 졸속 행정을 끝까지 철회시키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목적은 의대 증원에 따라 의학 교육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수업 거부를 안 해도 (정부가)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업 거부를 통해 (의대생들이) 달성하려 했던 목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대학 신입생이라 휴학이 불가하고 유급이나 진급이냐 기로에 놓인 새내기 예과 1학년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상실습 수업을 받기 어려운 본과 1학년도 피해를 본다고 구 대변인은 강조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휴학을 승인할 계획도 없으며 국가고시 연기 등 다양한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로 인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집단행동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학생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게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봐 달라"고 당부했다.

구 대변인은 "(의대생) 본인이 의사가 되는 어떤 직업 선택의 자유, 개인의 자유 측면도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매년 일정 정도 이상의 의료 인력을 양성해내야 되는 책임도 있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유급을 감수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