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Note] 대기업 집중이 문제? 반전의 ‘KDI 리포트’

에디터 노트.

한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대기업 집중이 심하다’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대기업으로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중소·중견 기업의 활로가 없으니,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대기업 비중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한국이 가장 낮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주는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취업 경쟁은 물론 사교육 과열 현상과 저출생, 나아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재민 기자

핵심적인 문제는 중소·중견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서면 제도적으로 혜택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점을 들었습니다.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같은 대기업에 편중된 규제는 풀어, 기업 규모를 키우지 않으려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27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번갈아 상승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이들 암호화폐의 현물ETF가 승인을 받거나 앞둬 제도권 진입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어 공급이 줄어들 거란 사정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적정 가치를 따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더리움에 비해 신뢰도와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타 코인(알트코인)까지 덩달아 값이 치솟으면서, 과거와 같은 ‘묻지마 투자’가 재연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승녕 경제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