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 불이행자) 17명에 대한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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